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 (문단 편집) ==== 긍정적 평가 ====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하고 있는 지방의 낙후된 공공인프라를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. [[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014220|#]]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면제 발표에 전국 17개 시·도는 환영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129142201927|#]] [[송철호]] 울산시장은 "울산이 광역시에 걸맞은 산업 동맥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"고 반겼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129162541218|#]] [[이시종]] 충북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대해 “충북이 최대 수혜지역”이라며 환영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129153120711|#]] 전북에서는 '새만금국제공항 건립'과 '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' 사업의 예타 면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129154601315|#]] 대구, 광주, 제주 등 남부지방에서는 “숙원사업을 해결했다”며 환영하는 분위기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129114439090|#]] [[홍남기]] 경제부총리는 4대강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"사회간접자본(SOC) 외에도 연구·개발(R&D)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다. 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(Top-down) 방식이 아닌,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보텀업(Bottom-up)으로 추진했다. 환경·의료·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했다."면서 4대강 사업과 다르다고 반론했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129111227535|#]]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갑작스럽게 예타 면제 규모가 커진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인한 위기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.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(9조6630억원),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(1조539억원),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(8506억원) 등의 사업 등이 그 사례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1023144122338|#]]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,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. [[국민경제자문회의]] 경제전문가 117명은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고용이며, "국가사업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를 면제하고, 조세감면 정책을 통해 내수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"을 정부에 제언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1005050705267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